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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취는 불법인가요?
관리자 (nrmsokgi) 조회수:6401 추천수:0 218.232.208.133
2017-12-08 16:49:19

본인이 녹음을 하고 본인의 음성이 담겨있으면,

대화의 상대방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 녹취파일은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.

당사자 간에 녹음한 것은 불법수집 증거가 아니며, 처벌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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